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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오병혁 공인세무사의 바로 알아야 도움되는 “세금”

 

고용안정법

 

이번에 업데이트 된 고용안정법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Tip을 $30 이상 받는 고용인의 Tips에 대하여 Tips은 고용인의 재산으로 보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Employer)는 Tip credit 이나 Tip Pool을 조성하는 것 이외의 이유로 고용인의 Tips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더 이상 고용주는 고용인의 Tip에 대하여 절대 Retain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Tip Credit이란 Tip을 받는 고용인(employee)의 $2.13 최소 현금 보상(Minimum cash wage)  과 연방 최저 임금의 차이($7.25)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을 허용 하는 것 입니다. 
즉, 고용인은 최소 1시간당 $7.25를 최저 임금을 보장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인이 10시간을 일하고 Minimum Cash Wage ($7.25)x10hr = $72.50보다 적은 $50.00 금액을 Tip으로 받았다면 고용주는$72.50- $50.00 = $22.50을 고용인에게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Employer 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난 Tip을 전부 고용인에게 주고 나면 남는 게 무엇인가?” 대답은 위에서 언급한 Tip Credit에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납부해준 7.65%의 FICA  Taxes “ Social Security Benefit 과 Medicare Tax Benefit” 에 대하여 연방 세금 보고 시에 Credit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참고: 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45 B  “고용인에게 납부한 FICA Taxes 에 대한 세금은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Credit 을 받기 위하여서 고용인은 식품 및 음료를 서빙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와 다른 업종의 경우 Tip Credit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고용주가 FLSA 3 (m)  Tip Credit 을 사용하기 전에 Tip 을받은 고용주 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1) 고용주가 Tip을 받는 고용인 인에게 지불하는 현금 임금의 금액은 시간당 $ 2.13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고용주가 청구 한 추가 금액은 5.12 달러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최소 요구 현금 임금 2.13 달러와 현재 최저 임금 7.25 달러의 차이).

3) 고용주가 청구 한 팁 크레디트는Tip을 받는 종업원이 실제로 받은 Tip  액수를 초과 할 수 없다.

4) Tip을 받는 종업원이 받은 모든 tip은 관습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tip을 받는 종업원으로 제한되며 Tip Pooling을  제외하고는 종업원이 보유해야 합니다.

5) 팁 크레디트는 해당 팁 크레디트 조항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지 않는 한 팁핑 된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고용인에게 알리지 않을 시 고용주는 Tip Credit 을 연방 세금보고시에 신청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Tip을 받는 고용인은 어떤 Form 을 사용하는가요?
답은 W-2입니다. Tip을 받는 고용인은 절대 1099-Misc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Tip을 받는 고용인이고 고용주가 FICA Taxes 를 때지 않고 Pay check 을 준다면, 그것은 명백히 고용법 위반입니다.  고용인은 고용인의 FICA Tax7.65%를 내주지 않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 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1099-MISC) 주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처럼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99-MISC)를 받게 되면 고용인은 고용인이 부담해야할 7.65%의 세금을 고용인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W-2로, 7.65% FICA tax를 때고 받았을 경우 :  10만불 x 0.0765 = $7,650 이고 이 금액은 고용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 7.65%인 $7,650를 부담해 줘야 합니다. 7.65%+7.65%= 15.3%가 되는것 입니다. 
만약 1099-MISC로 받을 경우 고용인은 위에서 언급한 15.3% 의 FICA Tax를 고용인 자신이 연방 세금 보고 시에 전부 납입 하셔야 합니다. 

이 칼럼은 개인의 생각이 다수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법적 충고를 가지지 않으며, 이에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공인세무사
오 병 혁

214-604-4508
ryanoh5ea@gmail.com

 

** ※ 해당 칼럼에는 개인적인 생각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인 어드바이스 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칼럼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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