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회계 ] 오병혁 공인세무사의 바로 알아야 도움되는 “세금”  

세금 환급 사기

 

이번 칼럼에는 세금 환급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환급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유학생의 AOTC 환급입니다. 흔히들 대학 학비 리턴 이라고 하십니다. 

유학생의 AOTC가 왜 세금 환급 사기인가?
AOTC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의 약자입니다. AOTC를 보고 하기 위해서는 1098-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098-T는 유학생에게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이 유학생의 신분을 모르고 SSN(소셜 넘버가)가 있기에 발행 했을 것 입니다. 그리고 AOTC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Form 1040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F1 학생인 경우 Form 1040NR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세법상으로 Resident Test를 거치면 누구나 세법상 Resident에 해당되어 Form 1040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OTC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세법상 Resident에 해당 하더라도IRS에서는 F, J, Q, M 비자를 가진 세금보고자는 AOTC 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악용하는 경우 세금 환급 사기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유학생이고 학비 리턴(AOTC)을 신청하여 받았더라면, 빠른 시일 내로 정정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IRS에서는 AOTC의 무분별한 유학생들의 환급으로 이에 대한 이민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AOTC 를 신청 하지 않아야 합니다. 

EIC(Earned Income Credit) 세금 환급 사기,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Form 1040를 사용 할 수 없거나, EIC를 신청 할 수 없는 Non resident 에게 EIC를 신청 하는 것 입니다.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다고 하여 본인이 Resident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닙니다. IRS에 EIC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계전문가나 세무전문가 의 Due diligence form 이 함께 첨부 되어야 하며, IRS에서는 EIC, AOTC, CTC(Child Tax Credit)을 신청 할 때에는 꼭 아이들이 함께 사는지, 얼마동안 살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Copy of Scholl record나, Financial Statement나 병원 기록 등을 확인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신이 영주권자의 신분이나 시민권자의 지위를 가지더라도AOTC, CTC, EIC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히 위에서 말한 증빙 서류를 세금 보고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세금 보고대리인이 이에 대한 서류를 받지 않고 세금 보고를 하였을 경우, 세금 보고 대리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유학생의 OPT기간의 세금 보고 
유학생의 OPT기간 동안의 세금보고는 일반 세금보고와는 다릅니다.  F-1비자의 학생의 경우 FICA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자신이 OPT기간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보여주는 W-2 폼에  Social security tax withheld 란과 Medicare tax withheld 금액이 빈 칸으로 있다면 제대로 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2란에 위에서 언급한 Tax 를 withheld 했다면,  유학생의 신분으로 필요치 않은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돌려 받아야 하는 세금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 보고양식이 1040NR이 아닌 Form 843을 이용하게 되며, 어떤 근거로 FICA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유학생이 OPT로 일하고, 1099-MISC를 고용주에게 받았을 경우, 고용주에게 1099-MISC 가 아닌 W-2로 줄 것을 요청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학생의 OPT기간동안 1099으로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Employee & Contractor Test입니다. 예전 칼럼에서도 다루었지만,  1099-MISC를 발급 할 수 있는 Contractor의 개념은 절대 사무실이나 장비등을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인의 일하는 스케줄에 대해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용주는 1099-MISC Contractor 에게 일을 지시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유학생의 OPT기간의 신분 목적상 Internship에 관하여 1099-MISC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고용주가 W-2가 아닌 1099을 발급 할 경우, 해당 고용주에게 W-2를 정정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IRS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Employment tax에 대하여 세금 보고 및 납부를 의도적으로 사기적으로 하였다고 IRS는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이민의 꿈을 사는 분들에게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세금 환급 사기는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언젠가는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을 것인데 자신의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기 행위는 근절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최근 들어 IRS에서는 부쩍 늘어난 세금 보고 환급 사기에 대하여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마감 기간이 다가오며,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가 잘못된 세금보고를 하였다고 사기꾼들이 IRS이름으로 Email이나, 전화를 하는 것 입니다.  IRS는 절때 세금 납부자에게 직접 전화나 Email을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일반 편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Email에 IRS를 사칭하는 혹은 전화를 받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을 경우 경찰서와 FBI 에 보고 하여야만 합니다. 

 

공인세무사
오 병 혁

214-604-4508
ryanoh5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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