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 오 공인세무사]

세금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미국에 어메리칸 드림을 위하여 이민을 온 이민 1세대 들에게 처음 이민 생활과 처음 시작하는 비즈니스 혹은 회사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은  생활과 관련된 법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발적 준수라는 용어처럼 법적 책임을 자신이 진다는 것 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법규의 경우 자신이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올바로 신고 하고 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영어가 지신의 두번째 언어이기 때문에 어렵고, 대부분의 삶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용어들도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들에게 위임을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어느정도 세금법규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누구나 합법적인 절세를 통하여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RS 는 일반 세금 부정행위 프로그램(General Tax Fraud Program) 이라는 범죄 수사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국 최대 규모의 법집행 프로그램으로 돈세탁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에는 자영업자, 근로 소득 납세자, 기업 등 다양한 개인 과 회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세법상 가장 많은 불법행위들로는 고의적인 수입에 대한 누락, 세금 공제에 대한 거짓 보고, 이중장부작성, 장부나 기록의 허위 작성, 개인적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 자산이나 수입의 은닉이나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IRS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불법적으로 공제 받거나, 불법적인 리베이트, 혹은 세금 미납, 소득에 대한 미신고, 세금 원천 징수에 대한 미이행의 경우에는. Form 3949-A는 IRS.GOV 에서 다운을 받거나, IRS 전화번호 1-800-829-0433 으로 Form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Form 3949-A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힐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기밀로 유지 됩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IRC-6103 에 근거한 세금 보고서 기밀 유지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통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W-2를 받아야 하는 고용인(employee)에게 1099을 발급해줄 경우 도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SSN (사회보장 번호)를 도용하여 세금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Form 14039를 통하여 FAX또는 우편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양식에 명시된 문서 중 한 개 이상의 사본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 서 작성자 또는 세무 작성 회사의 부당한 불법적인 활동이나 남용하는 세무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Form 14242를 통해서 Fax또는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세금보고 작성자(Tax preparer)가 본인의 동의 없이 보고 하거나, 세금 보고에 대하여 변조하여 보고 하고 본인이 그에 대하여 계정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Form 14157 및 Form 14157-A로 우편을 통해 보고 할수 있습니다. 


●부당한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 또한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세무 업무 대리인이 불법적인 탈세를 조장할 경우에는 Form 14242를 통해 IRS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낼수 있습니다. 


●Tax-exempt organization 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Form 13909로 신고/보고 할 수 있습니다. Tax-exempt organization 의 정의는 학술단체, 종교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From 211 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그 결과가 불법행위를 증명이 되면 IRS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S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세금 회피 수법들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고용인의 급료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 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규모 비즈니스의 고용인은 W-2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1099을 줘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99을 발급 할수 있는 기준이 있으며,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음식점 서버나 고용주의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무직들에게는 1099을 발급 할 수 없습니다. 1099을 발급 할 경우에는 필히 세무전문가나 회계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는 주택 경비를 공제하거나 자녀 교육비를 공제해 주겠다
세금 납부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주거비를 공제 해 주겠다고 할 경우에는 조심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Main home 의 경우 모기지 이자와 납부한 Property tax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사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하여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회사 어카운트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렌트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 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IRA(개인 연금)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IRA는 Before Free Tax 와 After free Tax 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Before free tax는 매년 개인 세금 보고시에 면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예를 들어 401K를 할 경우 401K에 넣은 금액은 자신의 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IRA(연금을 수령)를 받는 시점에 IRA를 개인소득으로 보고 하고 납부 하게 됩니다. After Free Tax는 개인 소득을 보고 할 때에는 개인 소득으로 보고 하지만, IRA를 받는 시점에 면세 해톅을 주게 됩니다. 

세법에는 다양한 절세 방법들이 존재 합니다. 합법적인 공제 방법을 통해 납세자가 자신의 납세 책임에 대하여 명료하게 실천할 경우 모든 세금 납부자들이 공평하게 세법을 적용 받고, 자신이 낸 세금 만큼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해당 칼럼에는 개인적인 생각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인 어드바이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칼럼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