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국, 기어이 ‘독재 정권’으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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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았다. 그래도 뭔가 희망적인 일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 채널을 돌리지 않았다. 역시나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다. 모든 분야에서 얘기 자체가 현실의 국민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화법이었다. 참 화도 나고 황당했기에, 그 얘긴 접어두고 다른 자료를 찾았다.
요즘 국내 언론의 그나마 의식(?)있는 논자(論者)들은 집권 3년 차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7가지로 요약했다. 그 중 처음 4가지는 경제, 안보(국방), 외교(평화), 교육(문화) 관련 참사다. 바보 아니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 그냥 접어두고 근간 새로이 조명(照明)된 것들 3가지만 추렸다.
우선 조세(租稅문제다. 굳이 따진다면 경제 참사부분이라고도 하겠지만, 내용인즉 다르다. 부동산 등 각종 관련 세금문제도 그러하려니와 그보다도 문제는 선거 선심용 국민세금 마구 퍼 주기다. 예를 들어 예산을 날치기 해 정부개발사업 예타(예비 타당성조사)제도를 없애고 지역별 지방 사업을 나라 돈으로 마구잡이로 뿌린다. 조세운용을 수지 타산 없이 멋대로 하고 있다. 선거용 매표(買票)다. 이런 ‘포퓰리즘’에 대한 훗날의 빚은 지금의 2~30대 우리 손주 세대가 질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정 인사의 난맥이 최악이다. 이미 알려진바 대로 지금까지 집권 2년 반 동안 23명의 장관급 인사 중 그나마 국회 청문회 거쳐 제대로 임명 받은 사람은 불과 6명이다. 더하여 그 외 정부 각 외청과 국영기업체에 낙하산으로 날라 들어간 인물들도 거의가 전문성 없는 ‘운동권’ 세력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태양광 사업부터 크고 작은 모든 국가사업을 독점하여 그야말로 온갖 이권을 다 챙기고 있다. ‘독재’라고 비난했던 박정희 전두환 시절도 이렇게 막 나갔던 적은 본 적이 없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국가 법치(法治)의 훼손이다. 가장 중대한 패악(悖惡)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반하고 배치(背馳)되는 일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한다. 헌데,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허수아비 만들기 방법만 해도 그렇다. 1·8 새벽의 군사 작전 같은 검찰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공격한 폭거였다. 법과 절차를 짓밟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공중 분해시킨 행태는 마치 친위 쿠데타와 방불하다. 이는 울산 시장 선거 부정,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조국의 종합 부정비리 문제 등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

국내 한 보수 신문은 지난주 “이 인사는 법무장관이 주도했고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실무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일 때 민주당 대표가 추 장관이었다. 이 비서관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준 일로 검찰 소환 대상이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세 명이 그 수사 라인을 흩트리는 인사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 이런 무도한 권력 남용은 없었다. 배경이 대통령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늘 있었던 일이다.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 때는 대통령 아들들이,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 형들이 각각 임기 중에 사법 처리됐다. 당시 대통령들인들 권력 주변을 겨눈 검찰 수사에 불만이 없었을까. 속으로 부글부글 했을지언정 공개적으로 표출한 대통령은 없었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은 “집안과 측근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보복성 좌천 인사로 좌절시키는 시도는 역대 대통령 누구든 꿈도 꾸지 못했다.
이 날 새벽 우리 국민은 분명히 그 실체를 읽었다. 최소한 ‘선출’된 자(者)가 그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는 불과 반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했다. 이제 보니 그냥 헛소리였고 ‘내 편’은 잘 봐주고 ‘반대편’은 봐주지 말라는 ‘내로남불’일 뿐이었다. 그리고 설마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저질렀다. 놀라고 화가 난 국민을 향해 너희가 어쩔 건데,그냥 선거 때 몇 푼 받고 가만 있으면 괸다’라는 행태다. 뿐만 아니다, 그 와중에 그제는 트럼프가 보낸 김정은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마치 중개라도 한 듯 생색을 내다가 북한 외무성 고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서 ‘주제넘게 설레발 치지 말고 자중하라’는 말까지 들으며 무참한 수모를 당했다. 왜 그리 오매불망 ‘김정은 바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통일은 그렇게 빌붙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이 나라 국민임이 정말 창피하다.
각설하고, 내 알기로는,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가로막는 사법 방해는 대통령 탄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다.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을 해임한 일로 탄핵 위기에 몰려 중도 사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수사하던 FBI 국장을 해임한 일로 특검 수사를 받았던 일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윤석열 수사 라인을 학살한 1·8 인사의 본질도 이 두 사안과 다를 바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 국내외 모든 동포들은 떨쳐 깨어나 이 정권의 오만을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앞으로 크게 후회할 것이다. 정권에 불충(?)을 드러낸 검찰 대신 ‘손과 발’이 되어줄 경찰에 힘을 몰아주는, 더 해괴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이미 국회를 일방 통과된 마당이다. 나라가 기어이 ‘독재 국가’가 되고 있음을 해외 동포들도 제대로 인지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 *
문의 : ysson0609@gmail.com

손용상 논설위원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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