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책임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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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우리는 위험의 가능성 줄이기, 위험을 피하기, 위험을 수용하기, 위험부담을 전가하기, 등이 있는데, 보험은 적정한 비용을 보험회사에 지불하고 위험부담의 책임을 보험회사에 떠넘기는 계약이라 말할 수 있다. 그중에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 보험(Liability Coverage)은 타협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다.
최근에 텍사스에서는 경찰이 차를 세우고 운전면허증과 보험가입 증명서를 요청할 때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자동차가 강제 견인되도록 함으로써 책임보험 없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여기서 자동차 책임 보험(Automobile Liability Coverage)이란,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운전자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유발할 경우,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진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약간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당신의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면 당연히 피해보상이 된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허락을 받고 당신의 자동차를 사용한 사람이라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커버가 된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관한 몇 가지 책임보험의 용도와 한계를 검토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당신의 친구가 허락 없이 당신의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다면, 이런 경우에는 친구의 보험회사가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역시 친구가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당신의 보험을 사용해 자신의 차를 수리해야 하며, 친구가 상대편에게 입힌 재산 및 인명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당신이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거나, 술 취한 친구가 모르는 사이에 차를 몰고 나갔다든지 하는 충분한 상황설명이 있지 않는 한, 보험회사는 당신이 친구가 차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친구가 당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작은 사고를 냈다면,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친구 두 사람 다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당신의 보험회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당신의 보험이 당신의 자동차 이외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의 허락을 받아 당신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미안한 친구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 해도, 상대방 측에 입힌 피해는 친구의 회사에서 보상해주지만 당신의 차를 고치는데 드는 비용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럴 때는 자기차 보상 커버리지를 사용하여, 디덕터블을 공제한 나머지 수리비용을 당신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냈다면 그 사고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럴 때는 당신의 보험회사와 친구의 보험회사가 사고비용을 나눠 부담할 수 있다.
참고로, 라이어빌리티는 가입자가 상대편에게 입힌 인명피해 커버리지와 재산피해 커버리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법적인 소송이 걸렸을 때에 드는 비용도 보상한다.
그러나 피해액수가 보상한도 액수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법원은 사고 책임자의 집과 같은 개인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측에 $30,000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당신이 갖고 있는 보험의 보상한도 액수는 $25,000이며, 친구가 갖고 있는 보험의 보상한도 액수는 $15,000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총 $40,000의 보상 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일정한 비율로 자신들의 보험을 사용하여 큰 문제없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친구의 잘못으로 $11,000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보험의 보상한도 액수는 $25,000이며, 친구가 갖고 있는 보험의 보상한도 액수는 $15,000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당신의 보험회사가 피해 전액을 배상한 후 친구의 보험회사를 접촉해 친구가 부담해야 하는 몫을 보상 받기도 한다.

보험이 없는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이 없는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각오해야만 한다.
만일 친구가 낸 사고가 당신이 갖고 있는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피의자 측은 의료비용과 재산피해 보상을 당신에게 직접 요청하게 된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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