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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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공포와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보건기구가 전세계적 유행병인 펜데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전의 사스와 메르스 사태와는 감염자의 규모나 희생자 측면에서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이다.
한국에서는 정부와 의료진,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완벽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의 한국 정부는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SARS)와 2015년의 메르스(MERS)라는 호흡기 감염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안일한 대응과 극심한 혼선이라는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그때의 시행착오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 현정부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대응은 이전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신속성과 개방성,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라는 정치의 대회전을 앞두고 의료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인식과 기능, 역량을 다시 한번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할 시점이 됐다.
우선 초기 대응 과정에서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수급 부족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정부와 의료산업계에서 사전에 치밀히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과오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구매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고 신속한 정책과 지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집행 과정에서 착오를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을 예상하고 대규모 진단 키트를 준비하는 등 현 정부는 코로나의 국내 확산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은 주요 공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언론의 평가를 보면 한국의 보수언론은 현정부의 대응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어조의 기사를 올리고 있다. 반대로 외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한국의 대응으로 높이 평가해오고 있다.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체로 한 한국의 민주주의적 대응이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찬사를 받아왔다. New York Times는 3월 24일자로 발행된 한국은 어떻게 코로나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었는가 (“How South Korea Flattened the Curve”)라는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 감염자의 동선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 감염자의 동선 추적과 격리, 그리고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한국의 대응에서 배워야할 교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의료진의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검사를 가능케 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는 검사의 신속한 확대와 효율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는 미국과 많은 유럽국가에서 현재 그 모델을 차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해 보면 “정부의 자화자찬”이라는 평가에서부터 신종 코로나에 대처하는 “세계적인 롤 모델”이라는 양극적 평가까지 실로 부정과 긍정의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정치집단은 객관적 사실과 정부의 공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심지어 사실과 여론의 왜곡도 마다하지 않는 실정이다. 사실 정당이나 정치집단, 그리고 정치인이 객관적인 진실을 정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정치적”으로 왜곡하거나 평가하는 행위 자체는 오래전부터 일상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념과 정당 선호도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 대처해 온 현정부의 공과를 객관적 시각을 냉정하게 유지하면서 올바른 평가를 내리느냐에 있어 유권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래의 주요 정책 입안자를 뽑는 과정에서 국민은 정부와 정당의 과거와 현재의 공과를 검토하여 최선 또는 차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 선거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선거 결과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지속되거나 변화될 수 있고, 또한 의료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이 강화될 수도 약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면한 우리 국민의 냉철한 자세와 현명한 판단, 그리고 올바른 결정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최장섭
Texas A&M University-Commerce
정치학과 교수

1 COMMENT

  1. 코로나 발생 초기 한국 정부의 주도하에 양산 가능한 정확한 진단 키트를 만든 것은 과히 신의 한 수라 표현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치적 이해타산과 맞물려 온갖 비난 속에서도 전세기를 보내 우환 교민을 입국시켰고 그들로부터 샘플을 받아 키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확진자수를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모양새를 취했던 일본과 달리 한국정부는 숨어있는(일부 교단과 지역) 사람까지 찾아내어 확진자 수에 포함했으며, 확진자의 동선을 빠르게 파악하여 감염 의심자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때 발생국가 다음으로 확진 자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분명 정치, 외교적으로 한국 정부에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러한 개방성, 투명성이 과거 정부의 사스, 메르스의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안일함과는 달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한때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었으나 생산량을 공장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통제함과 동시에 전매상까지 통제하면서 현재는 공급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마스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고 7~8개월이 소요되고 마스크 성능 검사 기관은 전국에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스크 허가가 어렵다 보니, 마스크 품질이 좋아도 생산량과 공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인 류용진과 함께 정부 주도하에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0개였던 마스크 공장이 137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임기 초반 마스크 공장을 늘린 현정부의 정책이 코로나 19를 통해 인정받은 셈입니다.)

    재난 위기시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정도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최교수님의 중심 잡힌 좋은 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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