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12일,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 발표 – 일본 맞대응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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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1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해 일본에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듯이 한국도 일본만 수출 우대국에서 빼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국을 ‘가’와 ‘나’,  두 지역으로 구분해왔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가’지역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29개 나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지역을 둘로 쪼갠 뒤 일본만 ‘가의 2’ 지역에 넣기로 했습니다. 기존 ‘나’지역까지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포괄허가를 예외적으로만 허용받고, 개별허가 품목의 경우 신청서류와 심사 기간 모두 늘어나는 등 수출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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