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S ACT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vs SBA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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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 사태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미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는 미국의 모든 주, 워싱턴 D.C. 및 기타 미국 영토의 중소기업 소유주들을 위해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지원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Assistance)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이후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비드-19와 관련된 폐쇄령이 진행되는 동안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돕는 대출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지원, 구제 및 경제 보장(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의 약어로 ‘CARES’) 법안에 서명했다. CARES 법안에는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에게 3490억 달러까지 연방 보증 대출을 승인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 포함된다. 이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은 SBA의 현존하는 7(a) 대출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에게 천만 달러까지의 대출금 감면 가능 대출을 제공한다.
지난 3월 30일에는 SBA에서 EIDL 선급 프로그램(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and Loan Advance)이 나왔는데 복잡한 서류 제출없이 SBA 웹사이트(sba.gov)에서 간단한 질문 몇가지에 응답하는 형식의 신청서을 작성하면 $ 10,000 달러까지 3-4일내로 선급지급된다고 한다. 이것은 나중에 갚지 않아도되는 Grant형식으로 간주되어 지는데 EIDL 금액중 $ 10,000 달러를 먼저 주는 것이다. PPP와는 다르다.
하지만 EIDL중 선급금 $10,000 달러를 받은 경우 나중에 PPP의 대출감면금액은 $ 10,000 달러 줄어든다. 예를 들어 EIDL 신청금액 $ 50,000 달러중 지금 $10,000 달러를 받고 PPP에서 Loan을 $100,000 받았는데 이 금액 전체를 급여나 렌트비 지급하는데 사용했다면 PPP중에 나중에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체금액 $100,000 이아닌 EIDL 선급 감면액 $10,000 달러를 뺀 $90,000 달러가 된다.
한 사업체가 EIDL과 PPP 대출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IDL 대출 자격이 되어 대출을 받고, PPL 대출에도 자격이 되면 EIDL 대출을 PPP 대출로 refinance할 수 있다. 혹은 두 대출에 모두 지원한 후, 두 가지 모두에 자격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도 있다. 용도가 다를경우 함께 신청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EIDL vs PPP

EIDL PPP
대출 기관은 어디인가?
미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7(a) 대출을 담당하며 SBA가 보증하는 금융 기관
업체당 최대 대출액은 얼마인가?
최대 대출액은 2백만 달러이다. 최대 대출액은 천만 달러이다. 대출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  대출 신청 전 12개월에 걸쳐 지급한 월 평균 “페이롤”의 2.5배. 계절적 사업은 2019년 2월 15일부터 2019년 6월 30일의 기간으로 평균 월 급여를 계산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신규 업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29일까지 기간의 평균 월 급여를 계산한다. 페이롤에는 샐러리, 커미션, 팁, 유급휴가비, 유급병가비, 특정 베네핏(건강 보험료 및 은퇴연금 포함), 주 및 지방 텍스, 특정 자영업자나 콘트렉터에 대한 페이도 포함된다. 그러나 연봉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분은 페이롤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연이율은 얼마인가?
사업체 3.75%, 비영리 단체 2.75% 0.5%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최대 30년 2년
첫 대출 상환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는가?
대출 개시일 1년 후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발생) 대출 개시일 6개월 이후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발생)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비즈니스의 재정적 부담과 운영비의 부족분 페이롤, 그룹 의료혜택, 보험료, 2020년 2월 15일 이전부터 지불해 왔던 모기지 또는 기타 채무에 대한 이자(원금 해당 안됨),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등
필요한 담보물은?
비즈니스 자산 필요없음
개인 보증이 필요한가?  
비즈니스 20% 이상 지분 오너 혹은 LLC 매니징 멤버 혹은 LPa 매니징 파트너의 보증 필요 필요없음
대출금 감면이 가능한가?
불가능 가능. 대출금 개시일 이후 8주간 지급한 페이롤, 2020년 2월 15일 이전부터 지불해왔던 모기지에 대해 8주간 지급한 이자, 모든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등은 대출금 감면이 가능하다.
대출금 전액 감면 조건은?
해당 없음 2019년 2월 15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의 기간과 대출금을 사용한 기간을 비교했을 때 평균 직원 수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대출금 전액 감면이 안된다. 또한 평균 페이롤이 25%이상 감소해도 전액 감면이 안된다. 하지만 2020년 2월 15일 부터  CARES 법안의 제정된 이후 30일, 즉 4월 26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직원수의 감소나 페이롤 감소를 2020년 6월 30일 까지 원 상태로 회복한다면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의 75% 이상을 페이롤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전액 감면의 조건이다. 감면 받은 대출금액은 소득 신고 시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 인컴텍스 리턴을 작성했어야 지원할 수 있는가?
대출에 지원하기에 앞서 2019 인컴텍스 리턴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IRS에서 인컴텍스 리턴 정보를 SBA 에 제공하도록 허락하는4506T 서식을 대출 신청시 제출해야한다. 금융 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 차이난다.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페이롤 정보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모기지, 렌트, 유틸리티 페이먼트 정보와 최근의 인컴 텍스리턴 서류, 2019년 P&L등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지금 지원할 수 있는가?
현재 진행중이다. 대출 승인이 난다고 꼭 대출을 받아야할 책임은 없다. SBA는 보통 대출 오퍼를 수락하는 데 60일을 허용하는데,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지원하는 게 좋다. 4월 3일 부터 접수 받는다. 단Self-employed 개인사업자, Independent contractor는 4월 10일 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접수 마감은 2020년 6월 30일이다.
어떤 비즈니스가 지원할 수 있고 기준은 무엇인가?  
스몰 비즈니스 지원 가능. SBA가 스몰 비즈니스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산업별로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500명 미만의 직원과  3500만 달러 미만의 수익이면 자격이 된다. 이는 계열사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500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스몰 비즈니스. 비영리 단체, veterans organization, 자영업, Self-employed 개인사업자, Independent contractor 지점당 50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며 72로 시작하는 NAICS 코드를 배정받은 기업(숙박 및 요식업 회사) 등


Ⓒ KTN 편집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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