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코로나19와 ‘한판 전쟁’ 봉쇄정책,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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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봇 주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이달 30일까지 ” …“학교 휴교령 5월 4일까지” 연장 명령
”코로나 잡기엔 약하다”…“경제. 사람 다 죽게 생겼다” ‘논란 가중’

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 명령 발령 기한을 이달 30일(목)까지로 연장하고 제재 범위도 확대하는 등 이전보다 더 강화된 조치에 나섰다.
지난달 31일(화) 애봇 주지사는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는 새 행정명령을 주 전역에 발령했다.
학교 휴교령도 다음 달(5월) 4일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향후 코로나 19 감염 확산세 추이에 따라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봇 주지사의 이같은 강화된 행정명령은 달라스, 휴스턴 등 텍사스 대도시 및 지방 정부들이 코로나 19의 지역적 확산을 늦추기 위해 내놓은 고강도 행정 제재 방안들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애봇 주지사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두고 “코로나의 기세를 잡기에는 여전히 약하다”는 반응과 함께 “이대로 더 간다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다 함께 죽게 생겼다”는 팽팽한 논쟁이불붙고 있다.
앞서 애봇 주지사는 지난달 19일, 시민들의 접촉이 많은 극장, 체육관 시설, 음식점들의 다인 인(Dine-in) 운영을 금지하고, 음식과 일부 주류 등에 대해 배달과 테이크 아웃(to-go)만을 허용하는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다만 애봇 주지사는 당시 시민들의 외출을 제한하고 필수 업종외 영업을 중단하는 조치, 스테이 앳 홈(stay-at-home) 명령을 주 전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부 지방 정부들의 요청은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화) 연장된 새 행정 명령에서는 기존의 제재안과 함께 미용, 스파, 문신(Tattoo), 피어싱 업소까지 운영을 확대 금지해, 사실상 필수 업종 외 업소들의 거의 모든 영업을 중단시키고 최대한 시민 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졌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에 가정 대피령인 스테이 앳 홈(stay-at-home)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종교 모임은 ?” … 결국… “아직은..”
모호한 주정부의 필수 서비스 업종 규정의 한계
텍사스 주정부가 새로 내놓은 행정명령 상의 필수 서비스 규정은 연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정은 https://tdem.texas.gov/essentialservices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수 서비스 업종에 대한 추가 청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텍사스 주의 이번 확대 행정 명령이 오히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발령해 실천하고 있는 지방 정부들의 필수 서비스 규정의 효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애봇 지사의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와 같은 종교적 서비스가 사실상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달라스와 휴스턴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종교 모임을 여전히 금지하고 영상 예배와 온라인 회합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텍사스 주 정부 행정명령이 여전히 지역 정부들보다 소극적인 수준으로 코로나 19 확산이 심각한 현 상황 타개를 위해선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달라스 카운티의 클레이 젠킨스 판사는 지난 1일(수) “주지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질병 통제 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지침은 사람들의 모임을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라며 교회 예배를 지속해서 금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같은날 애봇 주지사와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달라스 등 일부 지방 정부들이 요구한 대로 종교 기관에 “공중 보건 위기 기간 동안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한 전략을 따라달라”며 애초의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비영리 미디어단체 프로그레스 텍사스(Progress Texas)의 주요 관계자는 “수 많은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서 “주 의회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스테이 앳 홈 조치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애봇 주지사를 향해서는 스테이 앳 홈 조치를 명확하게 발령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애봇 주지사의 소극적 조치에 대한 비판은 앞서 텍사스 의료협회 TMA와 텍사스 병원연합 THA 등과 같은 여러 관련 기관들로 부터도 주 전역 스테이 앳 홈(달라스는 쉘터 인 플레이스) 행정명령 발령 요구와 함께 불거져 나온 바 있다.
반면 이미 지난 수주간 고강도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있는 음식점과 주점 등 요식업 관계자 및 비필수 업종 종사자들은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이 더 이상 이어질 경우 폐업을 선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하게 될 것”이라며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를 표명했다.


한인사회 ‘절망적’이다 … 불만의 소리 ‘고조’
이같은 주정부의 확대된 지침은 특히 요식업계와 미용재료업계 등 한인동포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 장기간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텍사스 미용 협회의 박재호 회장은 주지사의 명령이 내려진 31일(화) KTN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주지사의 명령이 미용업소 영업금지까지 확대되면서 타격이다. 원래 4월 3일까지 운영 중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주 전역으로 확대됐고, 기간도 연장이 되면서 당혹감을 표시한 협회 회원들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 및 지방 정부들이 필수업종 운영에 대한 입장이 많이 다르다”라는 점이라고 지적한 박재호 회장은 “알링턴의 일부 업소는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을 하는 곳도 있었는데, 어느 날은 지역 소방국에서 나와 운영을 하면 안된다고 했다가, 다음날에는 운영을 해도 된다고 공지를 하는 등 혼동을 주었다는 회원 이야기도 있었다”라며 지방 정부들의 행정 명령 체계의 허술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리차드슨에서 도넛업을 운영하는 한인 동포 H씨는 “평일 700~800불은 찍던 매상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200불도 안된다. 고강도 행정 명령 및 사회적 분위기로 움츠린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 운영비, 재료비,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차라리 가게 문을 닫는 편이 낫다”며 이번 행정 명령이 끝날 때까지 업소를 폐쇄 할 것을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인타운내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하다 비상사태 선포로 해고를 당한 한인 A씨(여) 는 “사실상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번 달 말까지 손을 놓고 있으란 것은 모두 죽자는 이야기다”며 “지난 수주간도 간신히 버텨왔는데 앞으로 한달 간을 또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서질 않아 절망적이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처럼 강화된 새 행정명령이 우려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애봇 주지사는 “지역자치 정부들의 조치가 주 행정명령과 일치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될 여지도 있지만 각 지역 당국들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새 행정명령은 주와 연방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한 것으로 텍사스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위해 자신은 어제나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격리 조치는 물론 사법 단속 대상으로 분류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연방 국토안전부의 필수 주요 기간 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정한 헬스케어 기관과 식료품점, 은행 금융서비스, 유틸리티, 아동케어 등과 같은 필수 활동과 서비스를 제외한 비필수 모임과 대면 접촉은 피하도록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당부됐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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